퇴사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미국이랑 비교하면 뭐 말 다 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시는데

보험설계사에게 가입한 보험료는 관심이 있지만 나라의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관심 없이 그냥 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거나 개인사업을 한다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에서 냈을 때보다 많이 내게 돼서 부담이 엄청 됐었는데 2022년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조금 덜 부담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내 주기 때문에 더 조금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산식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정률제) + 제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점수당 금액

이렇게 구성 되어 있는데 점수당 금액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으니 설명해 드릴게요.

점수당 금액은 아래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점수당 금액(원) 189.7 195.8 201.5 205.3 208.4

 

소득

소득은 무엇일까요?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조금 다른데요.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위 소득에 해당되면 모두 소득인데요. 불법적인 거래 빼고는 통장에 꽂히는 것은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 중 계약직처럼 일시적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습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계산식이 있다고 해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보험료 예상 계산 페이지가 있으니 다른 곳 정보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한 변경점은?

기존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제산 과표 5천만 원(공시가 : 8,300만 원, 시가 1억 2천만 원)을 일괄 기본공제하고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등급이 폐지되어 정률제를 도입하였고 최저 연 소득이 1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변경되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채우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소득 부과기준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연금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기존에 30%였지만 50%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가나요?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의 보험료가 월 3만 6천 원 정도 인하됩니다.

또한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재산 보험료는 내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무려 90.3%(179만 대 -> 12만 대)가 감소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27.3만 명(피부양자 중 1.5%)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이 늘어나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반대로 점점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의 형평성이 맞아가는 것 같아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과 바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 주변에 ㅇㅇㅇ마트 있다면 한우 30% 싸게 살 수 있다.

how-to-buy-korean-beef-cheaply

최근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 시름이 많습니다.

한우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지는데 반해 경매 가격은 떨어지거나 유지되기 때문에 팔아도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식탁에 올라오는 한우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중간 유통마진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입해서 한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우 소비촉진 행사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도멧값은 급락한 한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한우 세일을 실시하는데요. 2023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농협 하나로 마트 980여 매장에서 등심은 30% 할인된 6590원/100g 국거리는 50% 할인된 2260원/100g에 판매했습니다.

양재동 하나로 마트는 오픈런 하고 줄도 길게 서는 진풍경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한우 소비촉진 행사가 너무 빨리 끝나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요.

끝이 아닙니다. 2023년 2월 23일 부터 2023년 3월 4일까지 10일간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하나로 마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할인행사가 계속됩니다.

이 기간 유통 업체별로 3~5일씩 나누어 할인행사를 하는데요. 이때 국거리 한우는 농협 하나로마트보다 더 저렴한 100g당 2160원에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말 그 가격에 살 수 있을까?

소식을 듣고 집 근처 하나로 마트로 달려가 고기를 구매해 봤습니다.

뉴스에 나온 가격보다 비싸긴 했지만 이정도 가격이면 너무 훌륭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 꽃등심 라벨
100g당 8790원 한우 꽃등심
한우 국거리 가격 라벨
100g당 2680원 한우 국거리

 

한우 도매가격은 떨어지고 소매 가격은 오르고?

코로나가 닥치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이 그동안 장바구니에 쉽게 담을 수 없었던 한우를 먹는데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요.

사육농가도 수요에 맞게 사육수를 늘리면서 358만두까지 사육 마릿수가 늘었습니다.

한우를 도축하는 수는 95만두로 작년 대비 8만두나 더 도축해 물량이 크게 풀리게 되었는데

지금의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가격이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 추세면 내년까지 도매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농가에서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등심은 23.6%, 안심은 22%, 국거리와 불고기는 21.8%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대형 유통 업체 16.4%, 식육판매장 8.7% 가 떨어졌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육점인 식육판매장은 오히려 35.6%나 올려 받았습니다.

도매가격이 떨어진 만큼 소매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중간 유통비용이나 인건비가 인상된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 예상이 갑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자꾸 생활이 팍팍해지는 것일까요?

 

작년 기준 도매가격이 20% 정도 떨어진 반면 식육판매장(정육점)은 작년보다 35% 정도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41% 정도 부풀려진 것인데요. 예를 들어 800만 원에 소를 사서 소비자에게는 550만 원의 유통 마진을 남겨 1,350만 원에 판매한 꼴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도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밥상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우 소비 촉진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바라는 만큼 한우의 소비를 늘려 농가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하는 가격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돼서 그동안 잘 먹어보지 못한 한우 많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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