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미국이랑 비교하면 뭐 말 다 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시는데

보험설계사에게 가입한 보험료는 관심이 있지만 나라의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관심 없이 그냥 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거나 개인사업을 한다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에서 냈을 때보다 많이 내게 돼서 부담이 엄청 됐었는데 2022년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조금 덜 부담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내 주기 때문에 더 조금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산식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정률제) + 제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점수당 금액

이렇게 구성 되어 있는데 점수당 금액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으니 설명해 드릴게요.

점수당 금액은 아래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점수당 금액(원) 189.7 195.8 201.5 205.3 208.4

 

소득

소득은 무엇일까요?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조금 다른데요.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위 소득에 해당되면 모두 소득인데요. 불법적인 거래 빼고는 통장에 꽂히는 것은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 중 계약직처럼 일시적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습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계산식이 있다고 해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보험료 예상 계산 페이지가 있으니 다른 곳 정보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한 변경점은?

기존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제산 과표 5천만 원(공시가 : 8,300만 원, 시가 1억 2천만 원)을 일괄 기본공제하고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등급이 폐지되어 정률제를 도입하였고 최저 연 소득이 1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변경되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채우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소득 부과기준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연금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기존에 30%였지만 50%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가나요?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의 보험료가 월 3만 6천 원 정도 인하됩니다.

또한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재산 보험료는 내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무려 90.3%(179만 대 -> 12만 대)가 감소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27.3만 명(피부양자 중 1.5%)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이 늘어나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반대로 점점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의 형평성이 맞아가는 것 같아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과 바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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